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23. 6. 12.(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6. 7.

나. 발의의원 : 이단비 의원 외 1인(찬성의원 11명)

다. 회부일자 : 2023. 6. 8.

라. 상정일자 : 제288회(정례회) 제4차 위원회(2023년 6월 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이단비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는 인구 3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제공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긴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결의안 발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인구수 300만으로 전국 6대 광역시 중 인구수 2위인 대도시 인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을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의 법률서비스를 분산하여, 인천시민의 신속한 법적 권리구제 및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발의된 사항임.

□ 주요검토의견

❍ 인천 지역 고등법원 유치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15. 7.14.), 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7.9.8.),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0. 6.26.)에서 결의안을 의결하여 인천 시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왔음.

* 인천지역 법원 유치 관련 건의안 의결 현황

구분(본회의 기준)	건의안 명
제263회 제1차 정례회(2020. 6.26.)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촉구 결의안
제245회 제2차 정례회(2017.12.15.)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제243회 임시회(2017. 9. 8.)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제240회 임시회(2017. 3.24.)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
제225회 제1차 정례회(2015. 7.14.)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
제209회 임시회(2013. 6.11.)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 또한, 신동근 의원(’20. 6. 4.) 및 김교흥 의원(‘20. 6.24.)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2020년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세미나(‘21. 5월) 및 설립 준비 국회 토론회(‘21. 12월) 개최와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출범(‘23. 4월)하여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중에 있음.

❍ 그동안 인천광역시의회 및 관계기관에서는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인천가정법원(′16. 3. 1. 개원)과 인천지방법원 내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 재판부가 설치(′19. 3. 4)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 인천지역 법원 설치 현황

구분	시행일	설치근거
인천지방법원	1895. 5.15.	인천개항장 재판소 설치 : 칙령 제114호(1895. 5.10. 공포)
인천가정법원	2016. 3. 1.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2012. 1.17.공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2019. 3. 4.	대법원규칙 제2794호 고등법원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8. 6.28.. 공포)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예정)	2025. 3. 1.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2020. 3.24. 개정)

❍ 현재, 인천원외재판부는 민사와 가사를 관장하는 재판부만 설치되었을 뿐 각종 다양한 범죄에 대처하는 형사재판부와 각종 개발사업 등과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재판부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한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2014.3.18.)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이 ‘수원고등법원’으로 승격되고 지난 2019년 3월 1일 개원하여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뿐임.

부      칙 <법률 제12419호, 2014.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으로 2019년 3월 1일부터 수원고등법원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2019년 2월 28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 고등법원 및 관할 지방법원 설치 현황

구분	관할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 의정부(고양, 남양주지원), 인천(부천지원), 춘천(강릉, 원주, 속초, 영월지원)
대전고등법원	대전(홍성, 공주, 논산, 서산, 천안지원), 청주(충주, 제천, 영동지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지원)
부산고등법원	부산(동부, 서부지원), 울산, 창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지원)
광주고등법원	광주(목포, 장흥, 순천, 해남지원), 전주(군산, 정읍, 남원지원), 제주
수원고등법원	수원(성남, 여주, 평택, 안산, 안양지원)

❍ 인천고등법원의 예상 관할 인구수는 423만명(′20. 10월 기준)으로 대구고등법원(510만명) 등 타기관 관할인구에 비해 작고, 사건수 역시 많지 않아 인천고등법원의 설립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지만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은 최근 10년간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 중 하나이고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법원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2030년 수도권 지역 인구증가 가능성

(단위 : 건)

구분	2030 통계청 인구추이	개발사업 완료시 추정인구	2030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2,648.1	3,476.1	3,145.6
서울	942.9	974.2	1,020
경기	315.2	413.6	350
인천	1,390.1	2,088.3	1,775.6

※ 출처 : 인천연구원 용역 결과(2020.기준)

** 항소심 사건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서울	부산	수원	광주	대전	인천(추정)	대구
항소심건수	18,815	3,592	3,540	2,532	2,277	1,844	1,812
형사항소심건수	2,530	1,374	1,148	1,036	868	875	738
인구10만명당 항소심 건수	127.9	45.7	41.0	43.8	41.1	43.5	35.8

※ 출처 : 인천연구원 용역 결과(2020.기준)

❍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수는 전체 고등법원 중 57.1%이며, 인구수는 36.5%, 면적은 22.3% 등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상당히 많은 상황으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역주민들의 사법서비스는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10년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

항소심 접수까지 평균 306일(10개월) 소요 > 전국 평균 220일(7개월) 소요

* 전국 고등법원 사건수 현황

(단위 : 명, ㎢, 명, 건)

고등법원명(6)	관할인구 (명)	관할구역 (㎢)	법관수 (명)	사건수 (건)	판사 1인당 사건수	비고
서울고등법원	18,815,308	22,185.49	209	44,216	98.85	서울고법 비중 인구 36.5% 면적 22.3% 사건수 57.1%
수원고등법원	8,676,039	5,570.61	40	7,958	88.50
부산고등법원	7,786,155	12,372.48	45	8,719	79.82
광주고등법원	5,732,549	22,725.71	36	5,938	70.33
대전고등법원	5,543,195	16,625.00	33	5,965	69.00
대구고등법원	5,003,121	19,911.52	26	4,560	69.69

※ 자료 : 인천연구원 용역 결과(2020. 기준)

❍ 또한, 수도권 교통혼잡으로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 시 평균 3~4시간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항소심 재판을 위해 1일 생계를 포기, 또는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인천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접근성은 교통혼잡에 의해 양호하지 못한 상황이며, 앞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신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접근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됨.

대중교통 96.1분(강화 171.8분), 승용차 71.5분(강화 94.5분) / 옹진군 2일

❍ 결론적으로 인천고등법원 관할구역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항소심 사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인천고등법원의 인천 유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본 결의안은 인구 300만의 인천도시의 위상과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민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인천고등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발의된 사항으로 본 결의안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해당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의원)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1부. 끝.

[붙임]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 의회는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와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가 조속하게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의 약 423만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서울고법 항소심 중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상황으로 지난 2019년 수도권 서부지역의 높은 사법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  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었으나, 형사부는 설치되지 않는 등 규모가 작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인구당 항소심 재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1.89배 많은 가운데, 수도권 서부권에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인천광역시 옹진군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일 이상이 소요되는 등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하여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이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어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으며,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되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헌법에 명문으로 보장되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실현과 법률서비스 행정수요의 지역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020년 국회법안 발의, 인천 고법 설립 준비 토론회, 인천 고법 유치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추진,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등 인천시민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인천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광역시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인천고등법원을 조속하게 설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인천 고법 설치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23.  6.   .

인천광역시의회